화해(和解)

법적 기본 틀

독일 법률은 화해를 위한 규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당사자들은 스스로 절차를 위한 규칙을 발전시키고 합의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당사자들에게 기본 규정집이 제공된다. 이 규정은 중재위원 스스로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화해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개발된 것이다. 이에는 베이징-함부르크 화해 센터(Beijing-Hamburg Conciliation Centre)의 규정집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대개 화해절차는 다음의 단계들로 구성된다:

우선 당사자들은 분쟁이 화해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합의는 분쟁시작 전뿐만 아니라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 기관들은 이런 합의를 위하여 일명 "모범약관"을 제안한다. 이 약관들은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과 절차를 지원해 준다.

다음 단계로 당사자들은 중재위원을 선택하게 된다. 독일에선 "중재위원"에게 법적 지휘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나 중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각각의 분쟁에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소관사항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 많은 유관기관들이 존재한다. 이 중의 일부 기관들은 경험이 있는 중재위원들의 명단을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있다. 이 명단에 언급 된 조정위원들의 개인적 역량 및 경험에 관련된 정보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중재위원들이 임명되면 이들은 화해의 진행절차를 정하고, 진행을 준비,구성하며 실제로 이 진행업무를 담당한다. 중재위원들은 그들의 업무를 위해 여러 가지의 문제 해결 접근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선택될 접근 방식의 유형은 분쟁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또는 관련된 당사자들 이해관계의 배경과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중재자는 모든 진행과정들이 양 당사자들의 이해에 부합하여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조정위원과 같이 중재위원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해야 한다. 조정위원과 달리 중재위원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이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이 제안은 원칙적으로 화해합의가 성립된다. 분쟁 조정 합의자체는 집행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는 독일에서 공증을 통하여,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중재판결로 인정되어 그 집행력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