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和解)

화해란 무엇인가?

화해절차는 재판 외의 분쟁 해결 제도이다.

조정과 같이 화해는 자주적이고, 비공개적이며, 신뢰를 전제로 한 이해 조정 절차이다. 당사자들은 중재위원의 지원을 토대로 호의적인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중재위원은 제삼자로서 중립을 유지한다. 화해와 조정의 중요한 상이점은 다음과 같다. 화해의 경우, 당사자들이 흔히 화해절차를 통해 중재위원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타협안을 청하는 것이다. 반면, 조정의 경우, 조정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당사자의 타협안에 의존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화해는 자주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절차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절차의 기간, 구성 및 내용을 유연하게 스스로 확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해 협의들은 드물게 공개적이기도 하다. 중재위원은 그 타협안을 제시할 때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법적인 정황뿐만 아니라 재정적, 경제적, 개인적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조정과 같이 화해에서도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그 합의 자체와 합의 내용에 관하여 결정한다.

주요 장점

  • 화해는 당사자자치를 전제로 한다.
    당사자들은 화해절차의 기간, 구성, 내용을 스스로 확정 할 수 있다.
  • 화해절차를 통해 결정권자는 감정 평가서를 작성한다.
    당사자들은 각 중재위원을 자발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중재위원은 특별한 전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춰 선택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경험, 본직 및/ 또는 개인적인 감정[感情], 유효성[有效性], 언어 그리고 문화적인 능력 등을 통해 결정된다. 중재자는 각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이고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
  • 화해 절차는 시간과 비용에 관련하여 효율적이어야 한다.
    화해 절차는 무형식성과 유연성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 화해 절차는 신뢰를 전제로 한 제도이다.
    당사자들은 대개 비밀유지서약을 한다. 이로써 분쟁은 신중하게 해결될 수 있고 업무상 비밀이 유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