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鑑定]

감정이란 무엇인가?

기술적인, 또는 다른 비법률적인 분야의 감정위원들은 분쟁을 해결할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적인 재판절차, 또는 중재에서 일반적으로 판사 혹은 재판관이 감정인을 지정한다. 재판관은 법률사건과 관련된 기술적이며 법률적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를 판결에 적용할 수 있다.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지정하는 감정인을 선임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논증을 지원 받게 된다.

"감정위원" 이란 명칭은 또한 다른 전문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기술적인, 하지만 비 법적인 문제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전문가를 지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지정된 전문가는 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게 된다. 그의 감정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실 분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한정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와 임무에 대한 평가 및 해석을 한다.

주요 장점

  • 감정은 기술적인 정확성과 해결방법의 적합성을 명백히 한다는 점에 기여한다.
  • 감정은 당사자들이 전문가들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그들의 업무와 임무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자치원칙이 적용된다.
  • 감정서는 드문 경우에만 공개되기 때문에 기밀성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