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틀

민사 소송은 독일에서 민사 소송법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에 규제되어 있다.

민사소송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1심의 해당 법정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법정은 이 고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한다.

소송이 계류 중이면 법정이 진행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법정이 소위, 첫 번째 예비기한을 정한다. 다른 경우에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 준비 절차[準備節次]가 개최된다.

각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 재판정에서 당사자들과 우호적인 타협의 가능성이 논의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판사는 당사자들에게 분쟁에 대한 그의 구속력이 없는 현하 법적 평가를 전한다.

독일식 소송절차들은 (예를 들어 영미식의 절차들과 비교하면) 몇 개의 특징이 있다. 그 중 일부는 간략하게 설명된다:

독일 판사들은 당사자들이 법을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그들에게 소위 법률 내용 고지를 해 준다. 증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는 판사가 먼저 그 내용을 경청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은 증인이나 전문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오로지 사실을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자체를 적용하지 못한다. 외국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관련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관계 법률 규정들을 제시하며 이 법규들이 소송중인 사태를 위하여 중대하다는 것을 설명 할 수 있다.

독일 민사 소송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관련 정보 등 문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재판 전의 증거 조사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에 근거가 되는 사실들과 그들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합당한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

판사는 소송의 결과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만 고려해야 한다. 그로 인해 증거 조사와 관련 비용은 비교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