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절차

민사 소송 절차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이다.

독일에서 대다수의 민간 기업 간의 분쟁들은 사법관할의 민사법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법관할의 시스템은 네 개의 심급으로 구성되어있다(오름차순): 지원(支院), 지방법원(地方法院), 고등법원(高等法院), 연방법원. 함부르크에는 여덟 개의 지원, 한 개의 지방법원 그리고 한 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지원에서는 한 명의 재판장이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지방법원에서는 간단한 소송사건들을 단독 재판관에 의해, 복잡한 사건들은 세 명의 재판관에 의해 판결된다. 또한 지방법원에서는 상사쟁송을 위한 재판부가 있다. 이 재판부는 한 명의 정식 재판장과 두 명의 전문직, 무보수의 명예재판관들이 경제 분야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고등법원에서는 세 명의 재판장들이 소송사건들을 심리한다.

제 1 심급(審級)에서는 사건의 관할이 지원 또는 지방법원에 있다. 지원들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물의 가액이 5000유로 이하일 때, 지방법원들은 5000유로를 넘을 때 관할권을 갖는다. 법률은 가족법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예외로 하고 있다.

함부르크 민사 법정의 장소적 관할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질 수 있다.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분쟁 발생 전(계약의 관할권에 대한 조항을 통하여)이나,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함부르크 민사법정의 관할구역은 소위 " 브뤼셀-I-규정"(Brussels-I Regulation) , 또는 민사 소송법에 따라 확정된다. 이 규칙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일반적인 관할구역의 법정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의 내용을 통해서, 관할지는 계약위반의 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 작위든, 부작위든, 불법행위든- 정해질 수 있다.

주요 장점

  • 민사 소송의 법원들의 판결들은 집행될 수 있다.
    민사 소송 법원의 판결은 "브뤼셀-I-규정"에 의해 독일과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인정됐고, 그 집행력이 있다. 또한 독일은 수 많은 나라들과 상호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들은 상호적인 법원 판결의 공인과 집행력을 보장한다.
  • 민사 소송은 비교적으로 저렴하다.
    소송비용은소송 대상물의 가치에 좌우되며 소송 비용 목록에 의해 결정된다. 지방 법원에서는 단독 재판관이 아닌 세 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만일 구두 심리가 생략되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비용이 줄어든다.
  • 민사 소송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1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이 결정을 발표 할 때까지 13개월이 걸린다. 함부르크의 법원들은 평균적으로 10개월을 소요함으로 더 빠르다.
  • 민사소송은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민사소송은 예비처분 과 긴급처분을 통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체재산법이나 가족법 분쟁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부작위 명령).

가능한 단점

  • 독일 내의 소송절차들은 독일어로 심리되어야 한다.
    서면 및 구두 입장표명 뿐만 아니라 첨부 또한 독일어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소송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 다른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독일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법부(立法府)에서 독일 법원의 재판에서의 영어를 허용하려 하는 노력이 있다. 특히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상사재판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때로는 법원과 영어로 된 구두발표가 허용되는 것과 영문 문서를 번역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민사 소송은 항고와 상고를 통해 오래 지연 될 수 있다.
    민사 소송의 법원들의 결정들은 항고 [抗告]와 상고(上告) 절차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하고 초심[初審]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이 두 번 더 협상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 항고 및 상고 절차들은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몇 배로 늘릴 수 있으며 내부 비용뿐만 아니라 외부 비용도 현저히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