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調停)

법적 기틀

지금까지 독일에서 조정제도는 특별 규칙에 의해 규정되지 않다. 따라서 해당 당사자들은 조정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조정위원들은 해당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규칙을 제안함으로써 해당사자들의 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동의했을 경우, 예를 들어 함부르크 상공회의소 내 경제적 분쟁조정을 위한 부서에 위탁되었을 경우, 이 부서는 조정을 위한 기본규정, 각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 내용과 절차를 제안해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당사자들은 분쟁이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합의하게 된다. 이것을 일명 "조정합의"라고 일컫는다. 조정합의는 분쟁시작 전뿐만 아니라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 기관들은 이런 합의를 위하여 일명 "모범약관"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당 당사자들은 조정위원을 선택하게 된다. 독일에선 "조정위원"이란 법적 지휘가 보장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분쟁에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의 임무이다. 여기에는 조정 당사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 많은 유관기관들이 존재한다. 이 중의 일부 기관들은 경험이 있는 조정위원들의 명단을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기도 한다. 이 명단에선 언급된 조정위원들의 개인적 역량 및 경험에 관련된 정보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조정위원의 임명 이후, 이들의 주요임무는 양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하는 것이다.

재판 외의 분쟁조정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여부는 언제나 해당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다. 해당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한, 일반적으로 합의된 조건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계약을 맺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