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調停)

조정이란 무엇인가?

조정이란 특정 형식은 없지만, 체계를 갖춘 분쟁해결제도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조정위원은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권고한다.

조정은 자주적이고, 비공개적이며 이해관계에 연관되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지니지 않고 있다. 조정은 양당사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고, 어떠한 결정도 강제적으로 집행될 수 없으며, 합의여부 또한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된다. 조정의 비공개 원칙은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문제해결 방안이해당 조정 사건 이위의 문제에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이해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들이 법률은 물론이거니와, 재정적, 경제적, 개인적 이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은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문제해결 및 합의방안 도출지원에 있어 그 의미를 지닌다. 중재재판관과 달리 조정위원은 판결을 하지 않는다. 지원조정에서 조정위원은 당사자간의 의사소통 및 협상진행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이에 반해 평가조정에서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분쟁 평가보고를 제공한다.

주요 장점

기본적으로 조정은 모든 종류의 분쟁에 적용될 수 있다. 조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다양한 측면, 즉 경제상, 경영상의 이익 등 이해관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유연하게, 해당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이 조정절차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모든 분쟁 해결에 있어 적합한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케이스로는 특히 당사자들이 어떤 특정 판례를 요구할 경우, 어느 당사자가 공개적인 복권을 요구하거나, 한쪽 또는 양 당사자가 중립적인 법적 판결을 요구할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