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항소심 절차 혹은 상소 절차에 의해 궁극적으로 파기 환송되지 않는 한 독일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이는 독일 뿐만 아니라 EU 또는 EFTA에 소속한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하에서 집행될 수 있다. 독일과 양면적인 집행협정을 맺은 국가들에서도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협정의 유효 범위를 벗어나면 그 집행이 어려워지거나 간혹 실제로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독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중재 판정소의 중재 판정도 독일 법원에서 결정적으로 파기되지 않는 이상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독일은 물론 해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1958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뉴욕협약) 맺은 145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집행될 수 있다. 중재 판결 절차를 국제적인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아마 도 중재 판정이 세계의 전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적 집행력이라는 것이다.

제도적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은 중재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내려진 중재 재판관의 판정 및 임의적인 조정 과 합의들은 그 집행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다른 몇몇 국가들에서는 집행력이 인정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조정 및 합의가 독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독일 외에서 집행력을 보증 받기 위해서는 중재 판정관에게 협정을 근거로 한 중재 판정을 공포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 민사 소송의 독일 민사소송법 에 따라 진행 된 중재 절차에서 이뤄진 호의적인 조정 및 합의는 독일내에서 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