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

본 웹사이트의 용도와 목적에 관하여

본 사이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있을 분쟁사안에 있어 사건 당사자들과 그들의 법적 대리인들이 최선의 해법을 도출해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분쟁조정절차에 있어 함부르크 시와 부속기관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개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조정(調停), 화해(和解), 감정, 중재 (仲裁)재판절차 (訴訟 節次)등을 아우르게 된다.

상기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각 절차들의 주요 특징, 법적 기본 틀 및 주요 연관 기관들에 관한 정보들이 제공될 것이다.

어떤 분쟁해결방안이 우선시 될 수 있을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조정절차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가장 만족스러울 만한 해결방안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어떤 분쟁해결방안이 최선인가를 규정한 전반적으로 유효한 공식은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절차 방안의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 도리어 이러한 선택은 무엇보다도 분쟁의 원인과 분쟁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또한, 절차상의 비용, 기간, 집행여부 및 기술적인 유동성 등도 분쟁조정절차 방안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사이트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들이 외국인들에게도 자유롭게 열람될 수 있도록 기타 외국어로도 제공된다. 다양한 독일 법전 전문과 지방법원의 판례들은 영어로도 제공되며, 특히 독일 법 정보센터인 www.cgerli.org 의 지원을 통해 열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