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기간

당사자들의 분쟁해결방식의 선택은 대부분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의 정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소송 절차의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비용도 적게 든다.

대체적(재판 외의) 분쟁 해결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ADR“) vs. 소송절차/중재 판결 절차

중재 재판관의 판정, 중재 절차와 조정 절차 같은 이른바 „ADR-방식“들을 통해서는 보통 6개월 이내로 (심지어 몇일 또는 몇주 안에) 분쟁이 해결된다. 이와 반대로 소송절차나 중재판결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년 또는 몇 년 걸린다.

따라서 중재 재판관의 판정, 중재와 조정절차가 성공할 시에는 시간과 비용 효율성이 소송절차와 중재판결절차보다 훨씬 높다.

소송 절차 vs. 중재 판결 절차

소송절차와 중재판결 절차의 기간과 비용은 일반화 시켜 평가할 수 없다.

중재 판결 절차는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평균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에 대한 통계자료들은 아주 제한적이다. 중재 판결 절차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무역분쟁은 국가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사안들보다 복합적이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소심 절차와 상고 절차로 소송 절차가 연장되어지는 것과 같이 중재 판결 절차도 중재 판정의 무효화 또는 이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연되어 질 수 있다. 끝으로 여러 가지의 비용들을 구분해야 한다: (i) 당사자들, (ii)대리인들 그리고 (iii) 결정권자들에(한 명 혹은 여럿의 중재 판정관들이 있는 법원과 중재 판정소 및 시설/기관) 소요되는 비용들.

다음에서 언급되어지는 참고 사항들은 소송절차와 중재판결절차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비용을 비교하므로써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사항들은 계류중인 분쟁이 제기된 동일한 종류의 소송 절차와 중재 판결 절차의 결과를 참조하므로써, 그 이상의 상고 절차, 항소심 절차, 무효화 절차 및/또는 집행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절차와 중재 판결 절차에 해당하는 각 당사자들의 비용은 대략 동일하다.

대리인들에 대한 비용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들은 각 소송들에 대한 대리인의 보수를 시간급이 나 소송 사건의 가액에 따라 책정할 지를 대리인들과 협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절차의 차이는 중재 판결 절차의 경우 소송에 승리한 당사자가 보통 이 두 가지의 비용을 전부 보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일반소송에서는 그 보전비용이 독일의 변호사보수법(RVG)의 보수목록에 지정된 액수까지로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보고 판단할 경우, 승소자에게는 중재 판결 절차가 일반소송절차보다 저렴한 반면에 패소자에게는 더 비싸질 수 있다.

재판비용의 비교적 측면에서 국가의 정식 법원과 중재판정소 또는 국가 이외의 다른 기관을 통한 소송비용에는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다. 독일의 소송비용은 법원조직법(GVG)의 재판비용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다. 중재판정소 및 중재기관들의 비용은 주로 종가세의 목록(ad valorem Tabellen )에 의해 책정 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각 기관마다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래에 열거된 목록은 독일 법원의 비용과 중재 판정 기관의 비용에 대한 비교표이다. 또한 함부르크 상업회의소(HKHH), 독일 중재재판 협회(DIS), 국제 상업회의소(ICC)와 스위스 중재재판 협회(ASA)의 제도절차에 관한 비용들이 비교되어 있다. 이 목록에 기재된 모든 숫자들은 각 기관들 웹사이트의 비용계산기준에 따른 것이며 2011년 5월1일의 은행간 금리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이 총액은 당사자 및 대리인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50.000 € 500.000 € 5.000.000 €  
함부르크 법원 제 1심 1.368 € 8.868 € 49.368 €  
함부르크 법원 제1, 2심 3.192 € 20.692 € 115.192 €  
함부르크 상공회의소 4.945 € 29.268 € 92.518 €  
DIS 12.385 € 46.585 € 171.685 € 세금 제외한 계산된 비용
ICC 18.898 € 78.655 € 236.567 € 중재 판정관의 평균보수
ASA 13.462 € 82.067 € 240.192 € 중재 판정관의 평균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