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鑑定]

법적 기틀

독일 법률에서는 감정을 포함한 절차들이 독일 민법의 제315조 - 제319 조 (§§ 315 - 319 BGB)에 직접 또는 유추적용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구속적이거나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감정들의 내용과 구조는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감정위원은 당사자들의 판단에 따라 선발되며, 그의 업무와 임무도 이들을 통해 정해진다. 또한 전문가가 준수해야 할 절차단계들도 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감정절차가 어는 정도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지도 확정되게 된다. 독일 민법 제 319조의 추정[推定]을 통한 감정은 명백히 부당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법관을 통해서나 중재 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