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調停)

법적 기틀

중재는 원칙적으로 독일의 민사 소송법의 제1025 조 이하 조문들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1998년에 개정되었고, 국제 상사 중재의 견본법률에(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적합화되었다. 따라서 독일 중재법은 국제 준용기준과 실무에 그 내용이 부합한다.

민사 소송법 제 1042 조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일부 필수 조항을 따라야 한다. 그 외에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중재의 세부 사항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규칙에 합의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칙들은 국가 및 국제 기관들에 의하여 제공 된다. 당사자들이 규칙에 합의하지 못 할 경우, 제1025 조, 그리고 그 이하 조들이 그 절차에 적용 된다.

국가 법원의 역할은 독일 중재에서 매우 제한되어있다. 민사 소송법 제 1026조를 따르면 국가 법원들이 중재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들의 관여, 또는 지원이 허가되는 예외의 사정들은, 예를 들어 강제집행에 대한 신청, 일시적인 권리보호, 폐지 및/또는 중재 판정의 집행 등 이다.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는 결정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중재 판정들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국가 법원에 의해 폐지 될 수 있다. 독일법원이 중재결정에 대해 우호적이기 때문에 법원의 의한 중재판정의 폐지는 지극히 불가능하다.

패소한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절차에서 이긴 당사자는 국가 법정에 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의 장소가 독일에 위치 할 경우 독일의 법원은 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060조와 제 1061조에 따르면 독일의 법원들은 국내의 중재판결 또한 국외의 중재판결을 집행한다. 이로써 독일의 법률과 독일의 법원은 완전히 국제기준 및 실무기준들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