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調停)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는 중재 재판소 [仲裁裁判所]라 일컫는 사적 심급(審級)을 통한 분쟁해결제도이다.

중재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한 명 이나 세 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근본적인 임무는 법률을 적용하며 중재를 중재판결의 형식으로 내리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재 판결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 판결들은 오직 특별한 상황에서만 국가 법원 앞에서 취소(取消)를 통해 소멸시킬 수 있다. 이 특별한 상황이란,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유효하게 중재에 동의 한 적이 없었을 경우를 말한다. 중재판결들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행되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중재는 다음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중재들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기초를 둔다. 이 합의를 중재합의라 부르며, 당사자들은 이 합의를 통해 각각의 분쟁들을 국가의 법정을 통하는 대신에 중재로 해결할 것을 결정한다. 이런 중재합의는 대부분의 통상 조약 [通商條約]에서, 특히 국제적인 거래와 관련된 계약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재 제도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 재판소와 당사자들에게 많은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한다. 당사자들은 중재 재판관, 중재의 장소와 중재 언어를 규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절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합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의 자유는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그들은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이나 법적 석명과 법률 고문의 조력을 구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중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별된다: 제도(制度)적 방식과 ad hoc 방식이 있다.

제도적인 중재절차에서는 예를 들어 소장(訴狀)의 송달 같은 특별행정기능을 포함한다. 그 참여의 정도는 각각의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분쟁은 항상 중재 재판소에서만 판결 된다. Ad hoc 절차에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과제들이 중재 재판소 자체에 의해 실행되거나 제삼자에게 위임된다.

함부르크에는 여러 개의 잘 알려진 중재 제도들이 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German Maritime Arbitration Association (GMAA), 함부르크 상공 회의소 [商工會議所]의 중재 재판소, 중국 유럽 중재 센터 Chinese European Arbitration Centre (CEAC) 가 있다. 또한 이 도시는 종종 중재 관할을 위한 독일 제도(German Institution of Arbitration), 또는 국제 상공회의소 (Court of Arbitration of the Hamburg Chamber of Commerce) 등과 같이 함부르크 외부에 있는 제도들의 중재 절차를 실행할 관할장소로 이용된다. "함부르크 의 우호적인 중재" 는 ad hoc-중재의 특별한 형식이다. 이 형식은 지역의 상업거래관행을 기초로 하여 개발 되었고 함부르크의 상품 무역을 위한 상업지 상관습/관례의 20장에서 (1958년 10월 13일의 관보 번호 237) 공시 되어있다. 마침내 함부르크에서 활동중인 중재 변호사들이 함부르크를 중재의 거점지역으로 구성하고 , 이를 선전하기 위하여 함부르크 중재 모임(Hamburg Arbitration Circle)을 설립했다.

주요 장점

  • 중재는 비공개 이다.
    중재 및 모든 구술[口述] 심리 [審理]들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당사자들과 중재 재판관은 대부분 엄격한 비밀보호규칙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 업무상의 비밀과 기밀정보들의 누출이 예방될 수 있다.
  • 중재 재판관들은 전문가들 이다.
    당사자들은 중재 재판관들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중재자를 선택함에 완전히 자유롭다. 중재 재판관들은 각 분야의 전문적인 배경과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 분쟁을 판결하는 이들의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쟁점의 판단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 중재판정은 집행력이 있다.
    중재판정은 독일이나 외국에서도 집행될 수 있다. 1958년의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을 통해 중재판정들은 많은 나라에서 국가적인 법원의 판결보다 더 쉽게 집행 될 수 있다.
  • 중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의도에 맞춘 절차와, 또한 항소심과 재심 심급이 없음으로 인하여 중재절차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끝맺을 수 있다. 불필요한 번역 및 여행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상언어와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